개정 '파열음'…석패율제 최대쟁점 부상 노회찬 '석패율제는 중진에게 낙하산 하나 더 주는것'

이유는 의석 한두 석을 더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소속의 소수자와 청년, 여성, 전문가를 의회로 진출시킬 수 있는 여지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고, 1, 2당이 비례의석을 거의 확보할 수 없을 때 생길 수 있는 보수진영 내 교차투표의 파멸적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환경에는 눈을 감은 채 한두 석 더 갖겠다고 협상을 교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정의당을 포함한 야3당이다. 더구나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의 6개 권역 석패율제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다음과 같이 각 정당별 의석이 나온다 . 여전히 정의당은 실제 정당지지율에 의한 의석수 (300*8%=24) 보다 3 석이 많은 27 석이 나오고 , 우리공화당 역시 3 석이 많은 6 석이 된다 . 반면에 바미당은 실제 지지율에 의한 의석수 (300*7%=21) 보다 훨씬 적은 13 석으로 줄어들어 손해를 보게 되고 . < 표 4 : 표 3 에서 비례대표 50 석으로 고정하여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정할 경우 > 정당 지역구

을질인 이유 아놔~~ 2012년 정의당이 석패율제 반대했었음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오늘의 뉴스공장 12월18일(수)링크유 심사짜야. 민주당이 오만하다고??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연합] 與-정의당, 선거법 개정 '파열음'…석패율제 최대쟁점 부상 펌))석패율제 자체는 문프께서도 찬성하셨고 노회찬 '석패율제는 중진에게 낙하산 하나 더 주는것' 여야 4+1, 선거구획정 인구 기준 '3년 평균'으로 변경 잠정 합의 네이버 검색에 오늘의 뉴스공장 12월19일(목)링크유 與

없습니다 그럼 안뇽 - 문희상 국회의장 정치인생 말년이 참 화려하게 돌아가네 한국 정치에 데모크라시는 없고 비토크라시만 난무하니깐 매일 모욕적이고 참담해서 잠을 못자겄다야 심상정 "진보정치의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려고 하는 석패율 제도마저 폐지 운운하고 있다" 뭐?? 석패율이 새로운 정치인 육성이라고?? 하다못해 거짓말까지 하네??? 심가년의 저 발언 진짜 대박입니다. 좌적폐의 포본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선언한 셈이네요. 저거야말로 국민기만입니다. 개요 : 여당은 개혁 입법들이 필요하고 군소 정당들은 선거제가 필요함

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사표가 될 것임으로 각각의 진영 ( 좌 / 우 ) 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정당의 지시나 선동이 없더라도 이런 전략적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 이렇게 되면 ,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고 , 진영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다 . 현재 정의당의 지지율은 8% 정도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린다면 정의당의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한

수가 늘어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 더욱 더 큰 문제다 . 현 정당지지율이 그대로 총선에 반영된다면 < 표 2> 에서 와 같이 정의당은 총 의석이 24 석 (300 석 *8%) 이 되는 것이 정상인데 , 각 진영의 전략적 투표에 의해 정의당은 45 석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실제 정의당 지지율 (8%) 보다 훨씬 많은 의석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 여야 4 당이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책으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유사한 효과가 나오는 ) 비례대표 의석은 50 석으로 고정하고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비례대표를 배정한다고

가령 좌파 ( 진보 ) 진영의 유권자는 지역구는 A 정당 후보에게 , 비례대표는 C, E 정당에게 투표하고 , 우파 ( 보수 ) 진영의 유권자는 지역구는 B 후보에게 , 비례대표는 F 정당에게 투표할 개연성이 높다 . 민주당 , 정의당 , 평화당은 전략적 연대를 공식적이든 암묵적이든 할 것이 분명해 ,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에게 , 정당 투표는 정의당이나 평화당에게 하도록 유도할 것이고 이들 정당지지 유권자들도 자발적인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될 것이다 .

맞나보네요. 즈엉이 더러운 색히들. 너희 덕에 국민들이 석패율제도 공부한다. 그것도 심상정 영구집권법으로 말이야.ㅋㅋㅋㅋ 덤으로 검색어 10위도 정의당ㅋㅋㅋㅋ 심상정이 이런 글을 읽었는지 자기는 "석패율제로 구제될 생각이 없다"라고 하네요 ㅋㅋ 이 정도면 협상이 되지 않을까요? [시선집중] 윤소하 "연동형 캡, 21대 총선에 한해 받을 수 있다" -협의 잘

설정하여 현실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C 정당 ( 정의당 ) 의 경우는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였음으로 그 결과도 필자가 예상한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 C( 정의당 ) 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대 수혜 정당이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정의당의 경우만 유심히 살펴보면 될 것 같다 . < 표 1 : 현 정당 지지율 기초 , 현행 선거제로 총선이 실시될 경우 각 정당별 의석수 예상 > 정당 지역구 당선자 ( ① ) 정당득표율 비례대표

수 있다 4+1 석폐율제 폐기 대신 중복 입후보제. 제안 심상정이 쫄리나 보네요. 펌))즈엉이당이 협상판에서 제대로 사고를 친 모양이네요. '4+1' 협의체 선거법 '연동형 캡 한시적용·이중등록제' 합의초안 가닥 최소한 정의당 김종대는 석패율제로 구제가 안 됩니다 이인영 "4+1 협상 조속히 타결해야..석패율제 재고해달라" 정의당의 롤모델은